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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제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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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수용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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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마당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로고스
1
한별김용원
1
정평
1
에스엔
# 변호사 (상위 10)
2
서윤학
1
안용득
1
김세권
1
김인규
1
양영태
1
고석윤
1
김동주
1
김용문
1
박준서
1
박연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공2019상,391]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천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1. 19. 선고 2008누7818 판결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미간행]
공용화물터미널조성사업계획변경및공사시행변경인가처분무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화물유통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2005년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750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23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공2005.9.1.(233),1436]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특법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토지수용법
헌법
2003년
5.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2003.5.15.(178),109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2001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1-00909, 2001. 2. 26., 기각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등
행정대집행통보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36, 2001. 1. 18.
도로편입토지불보상 위헌확인
도로편입토지불보상위헌확인
건축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2000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9, 2000. 9. 18., 기각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사업인정처분취소청구
민법
토지수용법
9.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다6506 판결
[가처분이의][공2000.10.15.(116),1982]
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3, 2000. 5. 8., 기각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공기업법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1. 광주고법 1999. 12. 3. 선고 95구2790 판결 : 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9-2, 550]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온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93),2173]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1999-01077, 1999. 4. 16., 기각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아산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고시처분취소청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9, 1998. 5. 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 제3조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부칙제3조위헌확인
도시계획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13]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1995년
16.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89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6.2.15.(4),60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7.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12.15.(982),328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광업법
토지수용법
1990년
19. 대법원 1990. 3. 13. 선고 88누829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1)특,461;공1990.5.1.(871),89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지하철도건설촉집법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철도법
토지수용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공1989.5.15.(848),694]
토지수용재결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69년
21. 대구고법 1969. 5. 22. 선고 68나12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1),26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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